전세자금대출 규제 시작

 

 

최근 엄청 높아졌다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난리를 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이런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고 한국은행은 8월에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들의 목을 비틀면서 주담대(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이미 시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금융당국의 눈쌀 찌푸림

 

이제 어쩔 줄 모르는 전세자금대출까지도 금융당국의 규제가 시작된 듯 합니다. 사실 주로 무주택자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받는 자금이다보니 금융당국도 사실 망설이고 있었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정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그런데 정말 가계부채가 심각한지, 전세자금대출의 규제도 이제 시작될 모양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것은 현재 80~100%에 달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입니다. 매파적으로는 전세대출 금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도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축소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기관이 금융사의 전세대출에 대하여 최대 100%까지 보증을 서주고 있으니 은행 입장에서는 Risk가 적었지만, 그 비율을 70~80%로 낮추게 된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대출에 대하여 직접 Risk를 부담하게 되므로 은행들은 스스로 대출한도를 줄일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어쨌든...금융당국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자...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억제하는 방안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서 기는 모양입니다. 

 

은행들의 전세자금 대출 자율적 축소

국민은행은 국내은행 중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입니다. 1빠로 전세대출 제한에 나서면서 우대금리 축소, '전세값 증액 범위'만큼만 대출 가능 등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은 질세라 10월 초부터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전체 보증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한도를 보증금 상승분 이내로 제한 예정입니다. 

 

농협은 전세대출 취급 일시 중단을, 신한은행은 가산금리 인상을, 우리은행은 일부 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합니다. 

 

주담대도 연이어 축소축소....

 

기업은행은 9/23일부터 주담대에서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취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모기지신용보험이나 모기지신용보증에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 만큼 추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만...이제는 그런것들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은 10/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신용보증 대출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테이퍼링에, 중국 헝다 리스크에, 최근 트리플 악재로 증시 전체가 휘청이는 가운데...우리나라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부터 대출을 조이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유동성 축소 장세가 펼쳐지고 당분간은 힘든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돈이 많은 부자보다...대출에 의지하고 사는 소시민들의 경제여건이 훨씬 더 악화될텐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아껴쓰면서 주식투자도 줄이고 대출 갚기에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ㅠㅠ